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저녁에 충전기를 꽂아두고 올라갔다가, 다음 날 아침 축축하게 바닥에 굴러다니는 충전 커넥터를 발견하면 기분이 어떨까?
확인해 보니 누군가 한창 충전 중이던 커넥터를 제 마음대로 뽑아서 자기 차에 꽂아버린 거다.
어댑터는 내 차에 그대로 꽂혀 있고 충전 케이블만 쏙 뽑혀 나간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든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런 비매너 행동도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랑 달리 커넥터만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구조다. 차에 꽂아둔 어댑터는 그냥 두고, 충전기 케이블만 빼서 자기 차로 옮겨 꽂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남이 충전 중이어도 쉽게 뽑아서 쓸 수 있다.
아파트처럼 충전 자리는 부족한데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마음이 급한 사람이 남의 충전 상태는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 뽑고 보는 모양이다.
충전이 다 끝난 차라면 그나마 백번 양보해서 이해라도 해보겠지만, 한창 충전 중인 케이블까지 고민 없이 뽑아버리는 걸 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얌체 같은 습관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법적으로 신고할 수는 없을까?
궁금해서 관련 법인 친환경자동차법을 찾아봤다. 법을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가 충전 자리에 주차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충전을 중간에 방해하는 행동도 전부 포함이다.
그러니까 한창 충전 중인 커넥터를 강제로 뽑아서 자기 차에 꽂는 행위도 엄연한 충전 방해로 보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참고로 완속충전 구역은 충전이 끝나고 14시간까지는 주차할 수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7시간까지만 주차가 허용된다고 한다.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지도 알아봤다. 만약 충전 요금이 내 카드로 계속 결제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 전기를 빼돌려 썼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고, 커넥터를 억지로 잡아당기다가 부품을 부숴먹었다면 재물손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부품이 깨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뽑아서 자기 차에 옮겨 꽂은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막상 신고하려고 해도 증거 사진이나 영상이 부족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건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영상이다. 남이 내 커넥터를 뽑아 자기 차에 꽂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확실하다.
그리고 충전 앱의 결제·충전 이력도 좋은 증거가 된다. 잘 충전되다가 갑자기 잘린 시각을 화면으로 캡처해 두면 된다. 여기에 상대방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과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바닥 표시, 안내판 사진까지 찍어두면 신고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과태료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쓰는 게 제일 편하다.
앱을 열고 불법주정차 메뉴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뒤, 충전 방해 유형을 골라 준비한 사진과 영상을 올리면 끝이다. 위치를 적을 때는 아파트 이름과 동, 지하 몇 층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적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풀어 써야 제대로 처리된다.
이렇게 신고하면 관할 구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를 매기는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다. 요즘은 단속 기준이 완화되어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 과정 자체가 번거롭고 증거 부족으로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아예 남이 못 뽑게 미리 막아두는 사람들도 많다. 완속 커넥터용 잠금장치나 케이블에 채우는 잠금고리 같은 방지용 제품이 대표적이다.
이런 도구를 써두면 충전이 다 끝나도 내가 직접 열쇠나 비밀번호로 풀기 전까지는 커넥터가 빠지지 않는다.
만약 잠금장치를 채워뒀는데도 누군가 억지로 힘을 주어 잡아당기다가 충전기를 부순다면, 그건 명백한 기물 파손(재물손괴)이 되어 법적으로 훨씬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 보니, 완속충전기는 커넥터만 따로 떼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충전이 끝난 차는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상식과, 급하다고 남이 한창 충전 중인 커넥터까지 뽑아 써도 된다는 헛된 생각 사이의 온도 차이도 꽤 크게 느껴진다.
법적으로는 충전 방해 행위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지만, 직접 증거를 모아 신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번거롭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결국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올바른 충전 매너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이런 씁쓸한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