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 생활에서 오랜만에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이야기인데요.
건보료만큼 사람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비용도 드물다는 걸 이번에 다시 느꼈습니다. 남편이 직장건보로 전환되면서 저는 그대로 지역건보에 남게 됐는데, 금융소득 때문에 피부양자가 안 되는 상황이라 혼자서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재산분 건보료가 어떻게 반영되는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공동명의라면 남편 몫만 빠지고 내 몫은 그대로 남겠지.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직장건보로 전환되는 순간, 공동명의 주택의 재산분 전체가 제 지역건보료에서 사라진 겁니다. 처음에는 오류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로직이지 싶어서 여러 번 조회를 반복해보며 혼자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의외로 주변에서도 나는 아직 재산분이 찍히는데?, 공동명의인데 왜 전체가 빠지지?” 같은 다양한 반응이 있더군요.
정책 구조 상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지는 실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저처럼 재산분이 몽땅 빠지는 케이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반영된 채로 남아 있다고 하니… 건보료는 정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올해 금융소득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2천만 원 이상 증가했거든요. 심지어 연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수준이다 보니, 건보료가 대폭 뛰겠구나 마음의 준비까지 해두었습니다.
생각은 이랬습니다.
금융소득 × 0.79% 정도면, 연간 보험료가 400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겠네… 그런데 막상 실제 청구된 금액을 보니… 월 보험료가 예상보다 단 57,000원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금융소득이 이렇게나 늘었는데 왜 인상분은 이 정도일까?
어떤 분은 건보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니 금융소득 1,000만 원 증가 시 약 4만4천 원 인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건보료 계산은 단순히 0.몇 퍼센트 곱하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소득구간, 재산구간, 평가점수, 최고·최저 한도 등 온갖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결국 실제 인상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과는 다르다는 걸 이번에 처음 체감했습니다.
불안함을 유발한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역의료는 정산제도가 있어서 내년에 한 번 더 조정될 수도 있어요. 즉, 지금 나온 금액이 확정이 아니라는 뜻
말 그대로 나중에 몰아서 나오는 청구서가 등장할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저처럼 예상외로 적게 나온 사람이라면 마음 한편이 조금은 불안해지는 이야기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건보료는 개인이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은 건 매달 충실히 조회하고 지켜보는 일뿐이니까요.
재미있는 건, 공동명의와 피부양자 조건에 대한 이해도 개인마다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라면 재산은 지분만큼 분할되어 평가되는 게 원칙 공시가 9억 이상이면 재산 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 금융소득만으로도 피부양자 탈락 가능 이런 이야기가 공존했는데요.
막상 제 사례에서는 공동명의 재산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 설명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절대 단순화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정책 공지문만 읽어서는 절대로 감이 안 오고, 직접 조회해 보고, 몇 달 지나고, 실제 청구서를 받아야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많았고, 생각보다 촘촘하게 구성된 시스템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건보료는 숫자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것 단순히 올랐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어떤 소득이 언제 반영되는지 공동명의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걸 이해해야 앞으로의 변화를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