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확대된다는 내용인데요. 아이를 홀로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정책 소식에 귀가 쫑긋해지곤 하죠.
내용을 찬찬히 읽어봤는데,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들이 좋아지고, 또 어떤 점들이 좀 아쉬운지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1. 가장 큰 변화: 지원 대상이 넓어져요(중위소득 65%까지)
가장 반가운 소식은 더 많은 한부모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였는데, 이걸 65% 이하로 올린다고 해요.
이게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는데, 2인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인정액이 272만 9,540원, 3인가구는 348만 3,373원 이하인 가구까지 포함되는 거래요.
이 기준 완화 덕분에, 그동안 정말 아슬아슬하게 문턱에서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 중 약 1만 명 정도가 새롭게 아동양육비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하네요.
2. 일부 지원금이 인상돼요(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금액 자체도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 아동양육비 (특정 대상): 미혼모·부나 조손가족, 그리고 청년 한부모(25~34세)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고 해요.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회 받던 학용품비도 9만 3천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소폭 오르네요.
3. 그 외 촘촘해지는 지원들
금액적인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함께 포함되었더라고요.
법률 지원: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중위소득 125% 이하)을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이 늘어난대요.
주거 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이 326호에서 346호로 조금 더 늘어나고요.
시설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의 생활보조금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늘려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올해 5,906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 6,260억 원으로 6.0%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4. 한편으로 드는 아쉬운 생각
그런데 이 소식들을 쭉 읽어보고 다른 분들 반응도 살펴보니,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 아동양육비 인상(28만→33만)이 청년 한부모(25~34세) 등 특정 그룹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35세 이상인 일반 한부모는 지원금이 그대로인 건가요? 사실 30대 후반, 40대, 50대라고 해서 육아와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게 쉬운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요즘 물가 생각하면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한부모가구의 양육비가 단 1~2만 원이라도 현실적으로 인상되었으면 더 힘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청년이라는 나이 구분선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경계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지원 대상 자체가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도 잘 채워져서 정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